50인 미만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이 되었는데요. 지난 1월 27일에 50인 미만 중대재해 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것입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의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인 미만 중대재해 처벌법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카페, 빵집과 동네의 음식점 등이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영세 사업자들의 반발이 있기도 하였는데요. 현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자이 대상이 되는 곳인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도 다양한 사고가 있어왔는데요. 사망사고까지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에서는 50인 미만 중대재해 처벌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2년 더 유예를 하고자 개정안을 냈지만 결국 무산이 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장이 이러한 법안에 해당이 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형태와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요. 만약 두 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한 굿에서는 4명의 직원이, 다른 곳에서 2명의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합쳐서 인원을 계산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0인 미만 중대재해 처벌법

 

 

 

목차

 

1. 현장의 목소리

2. 중대재해 처벌법

3. 준비해야 할 것

4.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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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숙박, 음식, 도소매 등에서 사망한 사고사망자는 2022년 기준으로 4.1%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괜히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반응에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의 발생률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므로 예방 차원에서 적용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안전을 보장하도록 사업주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이름과 같이 중대한 재해에 대하여 경영책임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다만, 아래와 같은 의무를 잘 지키면 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1. 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의 구축과 이행
2. 재해의 발생 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에 따라 시정 사항 등을 잘 이행
4. 안전과 보건 관계 법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이행

 

 

중대재해 처벌법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가 되며 도로가에 있는 버스를 덮쳐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사고였는데요.

 

 

붕괴된 건물 뒤편에서 포클레인이 무리하게 철거작업을 하며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건설업자는 포클레인 기사에게 무리하게 작업을 요구하며 시일 안에 하지 못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결국 기사는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였고, 결국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기사는 형사법에 의거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 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무리한 요구를 한 건설업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되지 않는 벌금으로 끝났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지게차 운전을 하던 사람이 조작 미숙으로 원통을 떨어뜨려 길을 가던 초등학생 아이를 사망케 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지게차 운전자는 무면허였습니다. 공장에서는 비싼 비용을 들여 지게차 기사를 고용할 수 없어 직원들에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는데요.

 

이 사고로 운전자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50만 원의 벌금으로 끝이 났습니다.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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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는 심각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일 때
•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일 때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엄청난 형의 집행, 또는 벌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어마무시하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는 뜻이 됩니다.

 

 

 

준비해야 할 것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이 같은 법안에 대하 전담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전담조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관련 전문가 역시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 컨설팅 : 컨설팅을 받아 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몇 개월이라는 소요 시간과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정부지원 컨설팅 :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컨설팅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3월 이후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전보건공단의 가이드북을 적극 활용한다. 

컨설팅을 통한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아무래도 직접 가이드북을 통해 공부를 하고 숙지를 하며 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

사실, 인증을 받았다고 하여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후 처리를 하듯 실제적인 안전, 보건에 입각한 운영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요. 컨설팅에 관심이 있다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0인 미만 중대재해 처벌법이 다시 유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음을 위해서라도 법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에게는 가장 적게 피해가 가야 하고, 직원들의 안전도 챙길 수 있는 법안이 발현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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