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감면 신청

라메셔스 2024. 2. 14. 15:20

최근의 급격한 전기료에 대한 인상은 너무도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기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에 대한 정보들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일반 기업들에 비하면 소상공인들은 자금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장에서의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부감은 소상공인들의 업장 영위에 큰 걸림돌이 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방법과 1분기에 대한 전기료 20만 원을 감면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다루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에 공고를 하고 21일부터 신청자에 따라 순차적인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원방식은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뒤에 전기료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방식을 이원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사업에서 한전이 직접계약자의 고시저에서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최초 발행 고지서부터 자동으로 차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과 한전이 협조를 하여 서류 제출 필요 없이 문제메시지를 통해 통보를 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소상공인 특별지원 사업

2. 신청 대상

3. 보이스 피싱 예방

4. 지원 확대

추천글

소상공인 특별지원 사업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번 특별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전기료에 대한 지원으로 경영의 안정을 조금이나마 도모하는데 도움을 두고, 물가의 상승에 따른 서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간략한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분기 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에 대한 감면 신청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총규모는 2520억 원이며 1인당 20만 원 정도로 감면이 됩니다. 지급 대상은 자영업자 중 중위매출의 50%에 해당하는 자이며 약 126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1인당 전기요금의 평균이 연간 약 15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13.3% 정도 감면을 받는 것이 됩니다.

신청은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감면 대상자 모두에가 통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만 원에 대하여 직접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감면이 접수된 이루 고지되는 요금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깎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신청 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개업일이 2023.12.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공고일인 2024년 02월 15일 국세청의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번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의 신청 대상은 2024년 1분 기 중, 연 매출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126만 명이 해당되며 업체당 각 20만 원씩 지급하여 총 2520만 원의 규모로 시행이 됩니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의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매출로 산출을 대상을 산출하며 당해연도의 연중에 개업을 한 이루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환산을 하게 됩니다.

신청자의 전기의 사용 용도는 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주택용 중에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라고 하여도 1곳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여도 대표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는 정부에서의 통지를 받은 후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하며 2024년 중으로 신청과 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연매출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에 한정되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의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요. 아무래도 시행하는 정책의 규모가 작은 탓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면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 피싱 예방

요즘은 정부의 시책이 발표하기만 하면 보이스피싱이 극성인데요. 만약 전기세를 절감해 주는 정부 시책을 받으라는 전화나 문자를 받게 되면 우선 의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계좌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기세 지원 정책은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운영을 합니다. 우선 대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감면을 하기보다는 지원금이 청구서에서 자동 감면이 되거나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을 하는 방식이 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은행권에서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은행의 경우는 에너지생활비 지원금을 하나은행의 금융상품을 이용한 대상자 중에 성실하게 납부를 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전기료 지원 확대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지원 정책이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하셔서 경영의 부담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